2013-02-27 23:02:37

연방대법원 판결 소수 이민자 투표 권리 위협 판가름


 
와싱톤 DC --미시시피의 북쪽의 소도시 킬미챌은 블루스 뮤직의 거장인 비비킹(B.B. King)이 기타와 블루스 뮤직의 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곳은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 제5항의 연방대법원 재승인 전 합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곳 이기도 하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재승인의 합헌성에 대한 재판(Shelby County v. Holder)이 2월 27일 시작되며, 법원 판결은 법원 휴정전인 6월 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국유색인종협회(NAACP)의  대일 호(Dale Ho) 카운슬은,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처음으로 이 도시에 흑인이 다수가 되었으나 전부 백인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아프리칸 어메리칸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선거를 취소했다"고 한다. 

 

미시시피 주는 투표권리법 제 5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별이 심한 주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전승인은 변경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소수계 유권자들이 정당한 투표 참여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제 5항에 의거하여 법무부는 킬미챌시에 특별 선거 권한을 부여했고, 결과는 그 시의 첫 아프리칸 어메리칸 정치인이 선출 신화를 만들었다. 

 

소수계 언론연합인 뉴어메리카미디어와 소수계 유권자 권리운동협회인 NYU 법대의 브랜난센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호 카운슬은 킬미챌시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표권리법의 변경은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랜넌센터의 미르나 페레즈 시니어 카운슬은, "투표권리법은 이제까지 제정된 법 중 가장 중요한 민권운동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 연방의회와 린던 존슨 대통령이에 의해 소수계 유권자를 보호하고, 특히 남북전쟁 이후 유권자 투표 권리 억압을 받던 남부 아프리칸 어메리칸을 위해 투표권리법이 제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6년 연방의회가 투표권리법의 제5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 향후 25년간 유효하도록 갱신했다. 재승인은 상원의 찬성 98표, 반대 0표, 하원의 찬성 393표, 반대 30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통과시켰고, 이 법은1982년 로날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당시 부터 인준되었다. 

 

셀비 카운티에 따르면 재승인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재판은 미 의회가 투표권리법과 제5항을 25년간 더 확장하는 것은 월권 행위와 마찬가지이며, 법원이 충분한 입법 기록의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제15차 헌법 수정안 및 일부 법적인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투표권리법 제5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는 이 법은 미 헌법 수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및 헌법 수정 제15조에 위배되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면 사전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셀비카운티는 논의하고 있다.  

 

"유권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직도 미국에 존재하는 슬픈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유색인종협회의 호 카운슬은 지적하며, 법무부의 법 제5항에 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81%의 투표권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속하며, 나머지 25%가 연방관할에 따른다. 국민 일인 기준, 이러한 투표권리 소송이 사법관할 구역이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ALDEF의 글렌 맥팬태이에 따르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시안 어메리칸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투표자권리 옹호 단체는 영어 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유권자 등록 용지와 투표용지 등 이중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구 재조정이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다. 택사스의 사례를 들면, 베트남계 유권자들이 의회의 후보자 선출 당시 차별적 경험을 겪었지만 법 제5항의 영향 및 법무부의 개입으로 차별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택사스 주의 라티노 커뮤니티는 법 제5항의 영향으로 인해 1975년 부터 200여개가 넘는 유권자 차별법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아리조나 주의 선거구 재조정 시, 법 제5항에 의해 라티노 커뮤니티의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1975년은 라티노 커뮤니티에게 연방의회의 남서부에 대한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투표자권리법을 확장하게 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택사스와 아리조나는 짐크로우 시스템을 적용, 학교 및 직장, 공공 시설등 에서 라티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배심원 자격,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등의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 201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택사스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멕시칸 어메리칸 및 아프리칸 어메리칸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안 어메리칸도 차별 대상이었다고 보고되었다. 

 

전국유색인종협회의 호 카운슬은 법 제5항은 차별적인 투표 법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인종 차별을 옹호하는 선거 전략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재임기간 능력을 인정받는 장점을 안고 있다. 특히 소도시인 킬미챌은 장기적인 민사소송에 착수할 재원이 없으며, 민사소송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두 선거 주기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지만 2012년 선거를 비롯하여 법 제5항을 유지하는 것은 소수계 이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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